강 법무 '교민철수 법안 검토' _내기에서 승리 비행기_krvip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철수 등 안전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금실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정부가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객의 출입금지나 강제명령 발동 등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금실 장관은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생명을 선택할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존중해 법제화되지 못했으나, 전쟁이 발생하거나 테러가 빈발한 지역에 대해서는 요건을 엄격히 해서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