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전월세 대책 세심히 검토해야” _평신도 판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당 부동산 특위가 전ㆍ월세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ㆍ월세 대책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해 신중론을 폈습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에서 어떤 반응과 충격이 올 지, 부작용은 없는 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장은 그러나, 최근 전ㆍ월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데 대한 우려가 크고, 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 정부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을 만들도록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