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개선 시급해”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_앱 포커_krvip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소수의 다주택 악성 채무자(집주인)에 대한 변제 사례가 집중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입니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면서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 출시 이후 전체 6천495억 원의 대위변제금 가운데 20%인 1천326억 원은 다주택 채무자(66명)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을 실시하며 기금으로 대신 갚아준 돈만 8월 말 기준 6천495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회수율은 3천560억 원으로 54.8% 수준”이라며 “특히 다주택 악성 채무자 64명의 1천365억 원 변제액 중 회수된 돈은 6.6%인 88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 모 씨의 경우 207건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내 HUG가 424억 원을 대신 갚았지만, HUG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 등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와 신상정보 공개부터 해야 한다”며 “악성 채무자들의 운전면허 같은 국가자격증을 취소·정지해 도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광 HUG 사장은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신용정보보호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라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점도 아쉽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한 다주택 악성 채무자 사례를 지적하며 HUG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장은 다주택 악성 채무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 불이행자 명부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 7억 원까지 못 받은 전셋값을 보증해주는 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보증 가입만 하면 100% 전셋값을 보장받기 때문에, 집값과 같은 전셋값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일정 비율의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보증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사장은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별도의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