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바이든, 연설서 한국 명시…대러제재 동참 사의 표한 것”_메모리 슬롯 개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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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적용 예외 대상에 한국도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은 실무협상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 뿐,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FDPR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요 우방국에는 이 조치를 면제해주겠다고 했으나 면제 대상에 한국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한미 간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3일 FDPR 적용 예외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은 “(앞서 한국이 제외됐던 것을 두고)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했다”며 “그러나 한미 동맹에 이상이 있다거나 우리 정부가 늑장을 부리고 (대러시아 제재 동참에) 미온적이어서 제외됐다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우리보다 먼저 예외 적용을 받은 국가들은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다르게 구성돼 있다”며 “그래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또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대러제재)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로 한국도 명시한 것을 두고도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박 수석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의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