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세금 환급 늘고, 세무조사 준다” _살찌고싶다_krvip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환급이 늘어나고 세무조사도 당분간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 환급 제도를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확대하고 당분간 세무조사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37만 명에게 소득세 711억 원을 환급했다며 내년에는 소득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환급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전면 유예하고 신규로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음성적인 현금거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소득 탈세자와 학원, 병원 등 고소득 자영업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