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상시 배치로 북 도발 억제”…나토식 모델 부상_카지노 장소를 위한 수영장이 있는 집_krvip

<앵커 멘트>

현실적으로 자체 핵무장이 어려운 만큼, 그렇다면 미국의 핵우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 탑재 폭격기 등 미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두 차례 공개 출동한 미국의 B-1B 초음속 폭격기입니다.

유사시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핵우산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군 괌 기지에서 한반도까지 오는 데 최소 2시간이 걸리는 데다 지난 12일엔 기상 악화로 아예 출격도 못했습니다.

이러다보니 북한은 B-1B가 한반도에 왔다 간 뒤에도 보란 듯이 ICBM급 신형 엔진의 성능 시험을 공개하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최강(아산연구원 부원장) : "그러한 무기체계(미 전략자산)가 한반도 근역에 왔을 때 이미 벌써 상황이 종료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예방적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웃인 일본의 경우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등 전략 자산을 미군 기지에 교대로 배치시켜 핵우산 상시 배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면 미국의 핵우산이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핵무장을 한 전략 폭격기나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거나 최소한 교대로 머물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나토식 ‘핵무기 공유 모델’도 부상▼

<기자 멘트>

미군이 보유한 전술 핵폭탄 B-61입니다.

무게가 350kg에 불과해 B-52나 B-2 같은 전략폭격기 뿐 아니라, F-15나 F-16 같은 전투기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미군은 이 B-61을 본토 뿐 아니라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와 이탈리아, 그리고 터키 등 유럽 5개국에도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럽에 배치된 B-61은 최대 200여 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핵무기 감축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이 이들 국가에 B-61을 남겨두고 있는 것은, 나토와 맺고 있는 '핵무기 공유 협정'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미군이 B-61을 관리하고 통제하다가, 유사시에는 독일 등 5개 나토 동맹국의 전투기에 장착해 핵 공격에 나선다는 건데요.

핵 비보유국도 핵무기를 가진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미국의 나토에 대한 확장된 핵 억제력 제공의 핵심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핵무기 공유 협정 체결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