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가에 고홍주 논란 _카지노의 광대 문신 디자인_krvip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에 내정된 고홍주 예일대 로스쿨 학장의 학문적 견해에 대해 미 보수진영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고 내정자가 주장해 온 이른바 다국적 국제법률학은 국제법의 개념과 논리가 개별 국가의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보수파들은 이런 논리에 치우치다보면 국제법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 내정자는 앞서 이라크 전쟁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에 대해서는 제네바 협정을 무시하고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미국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고홍주 법률 논쟁'에 대해 보수 진영이 고 내정자의 상원 인준을 볼모 삼아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정부 실정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아 보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