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이 없어 죄수 풀어주는 나라들 _퀵 릴리스 슬롯_krvip

남동유럽에 이웃한 그리스와 불가리아가 20일 수천명의 재소자들을 조기 석방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뤄진 두 나라의 이번 조치는 주로 국경일에 이뤄지는 특별사면이 아니다. 한마디로 감방 시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죄수들을 풀어주게 됐다는 것이다. dpa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법무부는 내년 4월까지 총 5천500명의 재소자를 조기 석방하고 수백명의 형기를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감보다는 재활이 필요한 마약 복용 사범 등을 위주로 형기의 5분의 1 이상을 마친 죄수들을 조기석방자로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8일 동안 전국 21개 교도소에서 수천명이 동시에 벌인 단식투쟁의 결과다. 일부 재소자들은 단식과 함께 바늘로 입을 꿰매는 극렬 투쟁을 벌인 결과 정부의 항복을 받아낸 것. 5천800명 가량이 참가한 이번 단식투쟁에서 재소자들은 교도소의 재소자 과다 수용으로 위생 및 복지 수준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항의하는 한편 조기석방에 대한 규정 완화와 재판개시 전 구금기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그리스 전역에 있는 24개 교도소의 정원이 7천500여명인데 비해 현재 재소자 수는 1만2천300명으로 이미 '포화' 수준을 훨씬 넘어섰을 뿐 아니라 그리스에서 피고인들의 재판개시 전 구금기간은 평균 12개월로 유럽연합(EU)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정부로서도 재소자들의 요구를 묵살할 명분이 없었던 것. 그러나 단식투쟁을 지원해온 인권단체 '민주 집회'는 조기 석방만이 능사는 아니며, 재판 전 구금 기간 단축과 마약 사범에 대한 재활 시설 확충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불가리아도 똑같은 이유로 죄수 3천300명을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석방할 계획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열악한 교도소 환경 개선을 위해 죄과가 가볍거나 형기 만료가 다가온 재소자들을 중심으로 조기 석방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불가리아에서는 2007년 EU 가입 당시에도 1천500명에 대한 조기 석방을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