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강보험 질병정보 공유 방안 추진 _뉴파 할로윈 이벤트 빙고 정ㄷ시브런_krvip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의혹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람이 특정 기간에 특정 질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지를 금융위가 건보공단에 문의해 가부 여부를 확인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까지 질병정보를 공유할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근절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질병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도 질병정보 공유방안을 추진했다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이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