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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당과 연립여당이 지방의원의 일손 부족 현상을 개선하겠다며 연금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NHK가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양당 간사장 등이 만난 가운데, 6년 전 폐지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원연금이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를 부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의원 연금제도는 의원 재직 12년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생겼지만, 특권이라는 비판 여론으로 2011년 폐지됐다.
자민당은 이날 '의원 일손 부족이 큰 문제'라면서, 의원직을 그만둔 뒤 생활을 담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명당도 "지방의원이 될 인재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당은 폐지된 의원연금을 부활시키도록 관련법 개정 등 구체적 대책을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국회대책위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내후년에 통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