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 던다
⊙ 황수경 앵커 :
정부 출연 위탁기관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들 기관이 징수해 온 기금 등 각종 준조세도 단계적으로 징수가 중단되거나 요율이 내립니다.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됐습니다.
임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임장원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볼링장 볼링 한 게임을 칠 때마다 요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육진흥기금으로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많이 쌓여있다는 거 아는데 이렇게 자꾸 받으니까 기분은 안 좋죠."
이렇게 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관람할 때 입장료에 포함되는 체육 진흥기금을 오는 2000부터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영화나 연극 등을 볼 때 내는 문예진흥기금도 이르면 오는 2002년부터 징수가 중단돼 그만큼 관람료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여권을 발급할 때 최고 15000원을 내게 되어 있는 국제교류 기여금도 2003년쯤이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 면허를 갖고 있을 때 내야 하는 교통안전기금 분담금은 내년부터 절반 가까이 내리고 면허증을 발급할 때 실시하는 안전 교육도 없어집니다.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면 지금은 반드시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등록하고 최고 매출 세액의 0.8%에 이르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는 2003년부터는 가입 여부를 기업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와 해외 건설 협회 등도 의무 가입제가 폐지되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회비를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준조세 16건의 징수를 중단하거나 인하함으로써 오는 2001년까지 국민 부담이 2,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