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국민연금개혁안’ 발의 _틱톡으로 얼마나 벌어요_krvip

열린우리당 의원 78명은 기초노령연금제 도입과 국민연금 급여액 축소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 등이 제출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65살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월 10만원씩, 그 밖의 노인에게는 월 7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들 의원들은 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오는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현행 월 평균소득액의 9%인 연금보험료율을 2008년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14년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35%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군복무 기간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