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환급 가산금 수백 억 과다 지급”_살바도르의 브라질 포커 챔피언_krvip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 판결에 따라 돌려줘야하는 과징금을 잘못 산정해 수백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의 과징금에 대해서만 돌려줘야하지만 당초 부과했던 과징금 전액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산정해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법원으로부터 일부패소 판결을 받은 61건에 대해 모두 326억여 원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패소한 부분에만 환급가산금을 돌려줬을 때보다 217억 2천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정당하게 부과한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까지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