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수사권 복원’ 법무부 시행령 개정 반발 “시행령 쿠데타” _베타 금융_krvip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늘(11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직자·선거범죄 수사 가운데 일부는 검찰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며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위법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하게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상호 “국회와 전면전 피할 수 없을 것”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를) 원위치시키려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논의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작하건대 9월부터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되니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어떻게 할지 검찰이 고민하다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우회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같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대처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박주민 “입법권 무력화 시도 멈춰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당시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완전히 뒤엎으려 한다”며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를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SNS를 통해 “검찰청법 4조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등’은 앞선 두 가지 상황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확장적 의미로 해석하여 검찰 수사권 범위를 확장하려는 상황이 올 줄 알고 당시 법사위 회의에서도, 본회의에서도 못 박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강훈식 “삼권분립 파괴”…전용기 “‘시행령 통치’는 독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훈식 후보도 SNS를 통해 “국회가 만든 법을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급기야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법치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치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도 “시행령 개정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받는 대한민국에서 ‘법 위의 법’이라던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독주’를 시작했다”며 “시행령으로 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입헌주의 기본 원리를 간과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을 구체화하지만 법 조항 취지와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며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독주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응책은 하나뿐”이라며 “조속한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추가한 국회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