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정한 경제’…미래 먹거리 준비…실효성은?_야자수가 세계를 이겼습니다_krvi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 표심을 잡아라.

지금 민심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열흘 남짓 남은 투표일을 두고 각 당의 선거운동이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사진단에서 마련한 주요 정당의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당을 보겠습니다.

이상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꽃피는 봄이 왔는데 꽃구경 하실 시간은 없으실 것 같고 유권자들을 좀 만나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보들도 많이 만났고 유권자들 많이 접했습니다.

또 지역의 여론을 좀 이끄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죠.

-민심이 좀 어떤가요?

-제가 주로 많이 만난 것은 며칠 전에 부산 영남권, 부산 경남을 다녀왔는데요.

특이한 현상은 거기서 기성의 1번 새누리당을 주로 많이 찍었던 곳인데 후보는 불가피하더라도 당에 대해서는 과연 1번 당을 계속 지지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의당에서 목표 의석 수를 당초에는 20석 정도로 내다봤는데 이제 상향조정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영남권에 다녀 오셨다고 하셨는데 민심을 보니까 어떻게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20석으로 한다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나왔느냐?안철수 대표가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겠다 하니까 그것을 20석으로 목표로 환산한 건데.

-그 얘기인 즉슨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저는 진작에 어떤 인터뷰 등등에서 자민련이 96년에 50석으로 해서 크게 충격을 줬죠.

그래서 제3당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면 40석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그 목표는 우리가 굉장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계시군요.

-오늘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데요.

국민의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과 수도권을 돌면서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국민의당 선거운동 내용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서울 노원 병 지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군포를 거쳐 인천 등을 돌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대한민국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치라면서 3당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싸움만 하는 양당 1, 2번 그대로 두지 말고 문제 해결하는 우리 3당체제 만들어주시려면 3번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 2번 싸우는 거 저희 3번 국민의당이 말리고 일하는 국회 만들겠습니다.

-또 서울 일부 지역 국민의당과 더민주 후보 간의 단일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오늘 전남지역에서 지원유세를 펼치며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딱 12일 남았는데 역시 야권에서는 야권연대 얘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적극적인데 어떻습니까?

-야권이라고 해도 쉽게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국민의당이 내건 가장 중요한 선거 슬로건은 바로 제3당입니다.

바로 제3당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의 양당 정치 폐해가 크다, 그걸 우리가 고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연대를 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당을 만드는 것은 당에 처음 닥치는 선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선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첫걸음을 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거연대할 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없었죠, 처음부터.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반대하고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표 갈림 현상이 있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나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본 입장은 우리 제3당은 과거에 야당과 진보당 같은, 진보정당 같은 말하자면 이른바 진보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카테고리는 우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봐서는 안 된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연대 단일화 같은 것은 우리와 걸맞지 않다.

기본 입장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강서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강서, 거기 지역이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일화.

-당에서는 반대하는.

-당의 방침은 반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굳이 하겠다 또 후보자가 역부족으로 사실상 선거를 접겠다 하는 것을 중앙당에서 반대하는 데는 그야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사실 어떤 방법으로 단일화할 것이냐 또 이른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경쟁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실제로 단일후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심판보다는 어찌됐건 양당에 대한 심판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게 국민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남에서 판세는 더민주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십니까?-저희는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언론에서 볼 때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했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있죠.

체감하는 것은 저희가 꾸준히 우위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호남의 유권자들께서 국민의당한테 보다 잘하라고 그런 여론의 표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당 지도부 회의 때 뒤 배경 화면으로 정치다 이제는 3번이다.

그리고 1번과 2번에게는 기회가 많았다 여기서 멈추면 미래는 없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어떤 뜻이고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대로죠.

지금 과연 새누리당이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냐고 말할 수 있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엊그제 김무성 대표가 우리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두 개의 위기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남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년간 누가 우리나라를 이끌었습니까?

8년간 이끌어와서 안보위기, 경제위기 이른바 보수정권이 가장 잘해야 하는 겁니다.

둘 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전에 내세운 공약을 새누리당과 현 정부는 별로 이행하지 못했죠.

국민대통합이랄까 정치쇄신,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등등.

저는 그래서 우리 입장은 현 집권세력이 우리나라를 더 이끌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야당은 대안이 되느냐?우리는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죠.

늘 반대하는 것에만 유능했지, 대안을 냈느냐, 그리고 불필요하게 모든 것을 정쟁화하지 않았느냐.

대표적인 예를 들 것 같으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야당의 좀 온건하고 실용적인 의원들은 처음의 안을 받으려고 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일부 강경한 의원들이 반대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다 지연됐죠.

그런 것을 볼 때 현재의 제1야당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3당인 국민의당을 만든 기본 명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로건을 문제는 정치다라고 꼽으셨는데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실지 공약들을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국민의당 공약들을 몇 가지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미래혁신 정도를 3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미래 먹거리 준비, 서민 권익행복 바른정치 등 12개 정책 목표와 111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기준을 좀 현실화하는 등으로 재원 소요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을 비롯해 청년 고용 할당제 민간 확대와 국민연금을 활용한 임대 주택 공급 그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 월 40만 원 인상 등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비리국회의원을 지역구 유권자가 직접 책임을 물어 파면토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 파면 제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들 가운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살펴 보지는 못했지만 꼭 실천하겠다 하는 핵심공약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크게 보면 몇 가지 있는데요.

아까 하나 빠진 것은 안철수 대표도 우리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하자면 양대 정당이 패권정치의 근본 원인이 뭐냐 소선거구제가 아니냐.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가 말하자면 벤처기업의 이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신성장은 재벌기업 위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라고 그러죠.

신성장 산업을 위해서 벤처를 육성하겠다.

또 그리고 그것은 현재 현 정부가 하는 창조경제같이 무슨 센터를 만들고 어떤 기본적인 센터 중심의 그것이 아니고 과감한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서 미래산업을 창조하겠다는 거,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벤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공약 가운데 매출 1000억 원을 하는 벤처 1000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닌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좀.

-물론 이것이 단숨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항상 안철수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런 데 중점을 두지 않으면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

젊은이의 실업을 구제할 방법도 없다는 그런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다른 맥락이겠습니다만 대기업 편중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초과이윤에 대해서,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하청업자한테 주도록 하는 것들 그런 방안도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청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 같은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른바 컴백홈법을 내놓으셨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사실 제일 좋은 건 재정으로 하는 게 좋죠.

재정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죠.

특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에 공공분야 부채도 굉장히 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세수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보육 지책으로 이런 발상을 두 개의 정당이 다 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각 당의 주요 정당의 공약 가운데 소요 예산이 들기로는 가장 작은 부분인데요.

46조 25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2500억 원.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주로 공약개발팀, 바깥의 연구소에서 한 것인데요.

사실 이게 5년 동안이니까 그리고 이게 많은 공약을 다 하는 거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5년 동안 하면 1년에 약 10조 원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공약이니까.

또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과거에 재정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써온 게 많았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해외자원 개발에 버린 돈, 4대강 사업에 버린 돈 같은 경우를 보면 재정을 적절하게 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들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증세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입니다.

다른 당의 공약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공약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콕 집다기보다는 총선 앞두고 지금 나온 공약도 공약이지만 투표율 닥쳐오면 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총선은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총선을 치르는 기본적인 흐름이 있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두 개의 위기, 안보위기, 경제위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스스로 무능을 고백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를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왜 경제가 문제가 된 것은 경제 외적인 요소도 더 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 두 정당과 차별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12일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