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급 없으면 ‘무늬만 손실 보상법’, ‘물타기’” 반대_ㅋㅋㅋ 슬롯 룬 어디서 사나요_krvip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민주당과 정부가 '손실지원' 형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명령 대상인 24개 업종과 공연업·여행업을 비롯한 10개 경영 위기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늘(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 명시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며, 여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얼마나 더 폐업해야 하고, 얼마나 더 쓰러져야 하고, 얼마나 더 극단적 선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해야 손실보상법이 관철될 수 있느냐"며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손실 추계 시행 ▲생존자금 선대출과 사후정산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들먹이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뭐든 '우선 쓰고 보자'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이라는 표현 대신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손실보상의 본질을 물타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중소상인의 피해는 반드시 정확한 대상을 선정해 '손실보상'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