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공정 “이마트 가격파괴 예의주시” _카지노 테마 패션 컬렉션_krvip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마트의 가격파괴 선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격인하 부담의 전가나 중소 유통업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좋지만 그 부담이 제조업체에 전가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 유통업체가 살아남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파생적인 우려 사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유통업 분야 전체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인데 대형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 관계의 연구는 거의 끝났고 중소유통업체와 관계 부분을 보완해서 대형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최근 가격남용 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에 대해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남용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며 기업의 가격책정을 규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가격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되 독점이 고착된 폐해중 가격이 국제가격이나 경쟁이 있을 때보다 너무 높으면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손 댈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 "어제 4개 업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고 다음주 10개 업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업계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문제들을 다시 인식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면 준수하겠다고 해서 허용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행정소송 취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앞으로 IT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허용 행위에 관한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행중인 인텔에 대한 조사는 깊이 있게 보고 있으나 언제 마무리될 지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특진(선택진료제)에 대해서는 "사건으로 보는 것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 공정거래 질서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과징금 면제만 근거가 있고 고발면제는 근거가 없어 발생한 것이므로 제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