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감실 예산 전용 적발 _불법 카지노 경범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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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육군본부 법무감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무감실이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 동안 수사활동비 등 2억 3845만원을 격려금과 경조사비로 변칙 집행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법무감실이 수사 활동비 1억 5천6백여만원 가운데 7천백만원을 수사관 격려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집행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파기해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출장비 2천6백여만원과 국선 변호료 2천만원 등도 수사관 격려금과 경조사비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에게 군 검찰 수사활동비 등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자체 결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길 모 전 육군법무관리관에 대해 수사활동비 횡령 혐의로 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