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영의 조건-『주거안정과 균형개발』- _노리밋 홀덤 포커를 플레이하는 방법_krvip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경제잡지 이코노믹스는 지난 3월 30일자 표제 기사 커버스토리에서 집이 세계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소비의 열기가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 회복이 시급한 과제였던 때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급자보다는 집 없는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고 아울러서 국토의 균형개발 방안과 수자원 확보대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 모셨습니다. 그리고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김성식 LG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해서,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풀어갈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 -저희는 수도권에 새로 공장을 짓는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공장 총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매년 그 범위 내에서만 공장을 짓고 더 이상 짓지 못하고 또 짓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록세, 취득세를 중과하고 재산세를 중과를 해서 가급적 지방에다 하도록 하고 그리고 두번째 교육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은 저희가 수도권에다 신설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공공기관, 거기도 저희가 최대한 수도권에는 신설을 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각종 인구집중시설, 거기에는 저희가 유발금을 받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방에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해서 수도권 집중을 억제를 하고 그런 시책을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대학원 대학이라고 해서 대학원만 있는 대학이 많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신설을 규제하고 그 다음에 산업대학, 또 전문대학, 전체 총 증원정량의 전국에는 20% 증원이 됩니다마는 수도권에는 10%만 증원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장총량제, 그것도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속 해 나가고 합니다만 반대로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내보내는 정책하고 지방에서 받아들이는 정책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운 아산이 있는데 저희가 아산에다가 한 1000만평 정도를 개발해서 수도권에서 빼 내고 그 다음에 오성에다가 생명과학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식약청, 국립보건원 이걸 포함해서 보건 관계 각종 연구기관들 160개를 그쪽으로 내보내고, 다음에 지난해에 저희가 서해안고속도로를 개통을 했는데 서해안고속도로에 군산, 장항, 아산 그 다음에 목포 대불 여기에 신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저희가 인구를 내보내고... 작년에 중앙고속도로가 개통 됐습니다. 중앙고속도로에서 특히 경북 내륙권 그리고 충청북도 내륙권, 그쪽을 저희가 개발을 시켜나가고 그 다음에 지난해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관광 그 다음에 위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7개의 선도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제주도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개발 촉진지구, 거기도 저희가 매년 도로라든가 인프라를 확충해서 하도록 하겠고 또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서 광양항, 부산항에 관세자유지역을 만들어서 그쪽에도 저희가 많은 산업을 유치시키도록 이렇게 저희가 양면작전을 할 생각입니다.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건교부를 비롯해서 국세청, 온갖 정부당국이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을 내놓는데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국민들이 요새 요구하는게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제도적으로 청약자격을 좀 옛날처럼 실수요자 위주로 바꾸면 어떠냐, 그리고 분양도 선분양제 하지 말고 다 짓고 나서 분양할 수 있게 하면 어떠냐, 그러면 주택경기 과열이 좀 억제될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너무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내수경기부양 이런 거 생각하고 또 주택공급 확대 생각하다 보면 건교부가 너무 업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인택 장관 -지금 말씀하신 게 주택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렇습니다. 결국은 주택이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양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많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금년에 아까 주택보급률이 100%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금년에 100% 계획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수도권은 금년이 돼도 아직 주택보급률이 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집값이 오르는것은 집이 계속 원칙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이 1300만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0%는 전셋집에 사는 사람인데 아직도 50%의 수요는 자기 집을 갖고 싶은 수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55만호의 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특히 그 중에서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 30만호를 지으려고 하고 특히 그것도 상반기에 저희가 55만호 중에서 35만호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분명히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매년 50만호 정도는 평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IMF 때 97년도에 30만호밖에 집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 임팩트가 지금 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이라는 게 활황위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뒤인 지금 와서 임팩트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년에 대기물량이 약 59만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에만 13만호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강남 일부 지역으로 인해서 가격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조만간 그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 지금 또 하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위 수요억제 측면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가 원칙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집 없는 실수요자에게만 집을 공급해 버린다, 이래 버리면 주택 문제가 금방 끝납니다. 실수요자만 줘버리면 그렇게 되면 건설 경기라는 것이 또 문제고 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건설경기가 부양이 돼야지 건설업체들이 집을 지을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게 요즘에 문제되는 지나친 것, 또는 불법 투기자들의 폭리라든가 이런 문제는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2006년까지 적어도 수도권도 100%의 주택보급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된다, 특히 저희는 일반 돈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비싼 돈 주고 큰 평수의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저희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영세민들, 서민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25.7평 이런 집들을 저희가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18평 이하는 20%의 의무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25.7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를 실수요자한테 주도록 했고 또 영세 서민을 위해서 저희는 소위 국민임대주택, 그것을 금년에 5만제곱에이커를 저희가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방안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분양권 전매를 완전 금지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한 두 번 정도까지 낸 다음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영원히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나 건설시장, 주택시장에 임팩트가 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왜냐 하면 집이라는 게 착공해서 교란 때문에 정책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줄 압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현재의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안정대책이 지난 1월 8일에 의해서 3월 6일날 그래서 18, 36대책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부동산 대책이 80대책, 58대책 해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36대책은 정부정책의 기조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효과도 기대는 되는데 과 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정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임인택 장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전국의 집값이 13% 올랐지 않습니까? 전국은 작년에 한 10%, 수도권이 13% 올랐는데 1, 2월달에 지금 전국이 5%, 그 다음에 서울이 7% 올라서 작년에 오른 가격의 절반 정도가 1, 2월달에 올라서 저희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서 관계부처가 지금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36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택가격을 주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월달이라든지 4월에 와서는 지난주죠, 4월 1일에 저희가 조사했더니 거의 보합세로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저는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잘 아시는 대로 이사철 되면 우리나라는 봄, 가을 이때 이사철이 되면 일부 주택가격이 미동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급은 저희가 계속해 나가되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정책은 현재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마는 좀 시장의 경우에 따라서도 변동이 오게 되면 저희가 관계부처와 합의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강남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약 17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그것도 기여를 했고 이번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기준시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서히 효과를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섭 논설위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는 게 큰 꿈인데요. 그렇다면 공급을 많이 늘려서 부동산 투기도 잠재우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집값이 많이 올라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민들이 어떻게 자기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면 이거 한 10년, 15년씩 걸려서 집사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임인택 장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수도권, 특히 강남에는 집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강남에... 8학군 문제라든가 학원 문제라든가 이런거에서 강남을 많이 선택하는데 꼭 왜 강남만 선택하려고 그러냐, 저희가 금년에 5만 2500호, 내년에 8만호, 여기에 저희가 국민임대주택을 짓습니다마는 그것의 위치가 수도권 서울 중심에서 20km 내에 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분당이나 일산보다도 더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해제돼야 할 그린벨트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저희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강남, 소위 특히 대치동이라든가 이런 비싼 데로 꼭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희가 싼 가격에 정부가 그런 싼 땅에서 주택을 지으면 그쪽으로 나가면 그곳도 한 20km 내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 안산 고잔지구라고 국민임대주택을 지은 데가 있습니다. 봤는데 방 2칸에 그 다음에 마루 있고 부엌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있고 아주 집이 정말 좋아요. 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입주하신 분이 버스기사분이 입주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만족을 하더라고요. 얼마냐, 그 정도 주택이 안산에서 얼마씩이냐 하면 한 7000만원 정도 전세를 해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2500만원인가 이 정도 전셋값 내고 월 10만원, 그것만 내면 되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로서는 그것을 본인이 원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위 임대주택이 주거가 1300만대다 합니다만 3.4%밖에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것은 이런 싼 주택,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특히 국민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이 차지하는 포지션을 10%까지 올리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선진국은 지금 주택보급률이 120%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택이라는 것이 120%라고 선진국에는 집을 안 짓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집을 짓습니다. 또 우리가 금년에 서울에 13만호를 짓는 다 얼마를 짓는다 해도 땅 지을 데 없으면 전부 재개발, 재 전국해서 이런 수요가 계속 리플레이해서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서민에 중점을 두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10억짜리 든다고 그러면 그쪽 수요는 저희는 개념을 하지 않고 국민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겠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국민들께 말씀을 하나 올리고 싶은 것은 너무 꼭 강남 대치동, 여기만 생각하지 말고 한 20km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이나 일산보다 가까운 지역에 저희가 많이 지으니까 그쪽에 해도 괜찮고 그리고 대기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만호가 있고 앞으로 정부가 계속 집을 지으니까 지금 단기적, 현재 문제, 이걸 너무 내가 집값이 오르는데 못 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분당이나 일산보다 가까운 지역, 분당이나 일산 그러면 한 25km에서 30km 지점이 될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임인택 장관 -경기도 하고 분당도 경기도입니다마는 경기도와 서울시도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있는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김성신 연구위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지역은 경기도와 경계에 있어서 훨씬 입지여건이나 환경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해 발표했던 화성신도시하고 아산신도시는 서울에서의 접근성,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과연 개발을 했을 때 수요자들,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임인택 장관 -글쎄요, 저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성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기흥에서 오산 중간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270만평 정도를 저희가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전자반도체 공장들이 아주 밀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도 접근성이 저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여기 강남보다는 땅값이 훨씬 싸니까 주택가격을 싸게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하나 재미있는 걸 말씀드리면 삼성반도체가 사이트에서 가깝습니다. 거기서 100만평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체가 자족도시 아닙니까? 그럼 서울에 있는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주택을 지으면 되겠고 거기 270만 평 중에서 약 30만평을 저희가 벤처단지로 또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4, 5만명의 인구는 저희가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동탄이거든요, 거기가. 위치 멀지 않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운동할 때 내려가 보면 한 5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두번째 아산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 신도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구를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가장 적지가 어디냐, 내려가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걸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아산이 여러 가지 점에서 위치가 좋다, 아산 주위에 지금 대학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업단지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또 하나 2004년도에 경부고속철도가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아산까지 몇 분 걸립니까? 34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 말까지 천안까지 복복선이 완공이 됩니다. 지금 서울서 심지어 오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복선 전철이 되고 하면 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아산이 신도시가 되면 거기서 자족도시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의 우스대학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대학에서 내려가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성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학교만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숙사도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기숙사도 지어주고 거기는 땅값이 싸니까요. 집값이 서울의 3분의 1이나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그러면 김성식 연구위원은 보시기에 수도권 과밀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성식 연구위원 -과밀화에 앞서서 우선 주택가격 안정이 시급한 문제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발표한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서 주택가격 안정이 우선 돼야 되겠고요. 외환위기를 겪어왔던 우리의 가장 큰 축 가운데 하나가 고비용 경제구조입니다. 교육비와 주거비입니다. 최근에 주거비가 많이 올라서 벌써 올 임금 협상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가격안정이 중요한 게 정책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두번째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입니다. 주택은 일종의 사회간접자본같아서 적기에 공급이 안 되면 한 3년 이후에 병목현상이 나타나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발표한 정부 정책대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막연한 주택에 대한 불안심리도 잠재울 수 있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이제 양적인 공급보다 실제로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여건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난개발이 아니라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 위주의 인구분산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장관님께서 재고주택 비중을 아까 한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임대주택 비중이 선진국의 경우 보면 총 재고주택 수의 한 5% 이상이 되어야지 우리나라는 현재 순수 임대주택이 2%입니다. 한 5% 정도 되어야지 일시적인 수급충격에 의해서 완충 역할을 하는 재고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늘려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리모델링 관련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법제도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면 집은 다시 지어서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집을 재고주택을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이 좀 바뀌어 가서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이것도 리모델링 수요가 살아나지 지금 현재의 시책만 가지고서는 정부의 도대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신영섭 논설위원은... 신영섭 논설위원 -제가 볼 때도 역시 당분간 아까 장관님도 120%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는 돼야 전세 사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려려면 집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수도권 이쪽에는 택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 지을 땅이 있어야 지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린벨트 해제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속철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서울-부산만 왔다갔다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서 그걸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은 건교부 힘만 가지고는 집값 안정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과잉이고 실수요자들은 집 살 돈이 없는데 그러면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도 좀 같이 적절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분양제를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왜냐 하면 후분양제를 하면 미분양 같은 걱정도 없어지고 주택경기가 과열됐다 싶으면 금리가 올라가면 금방 경기가 진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많습니다, 후분양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부실업체가 짓다가 도산하면 또 건실한 업체가 또 떠맡아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 걱정도 없어지고... 한번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주택문제, 주택문제를... 주택가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도심에서 20km 안팎의 지역에다가 많은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택문제 해결을 하는 방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오히려 더 문제를 가중시키는 건 아닐는지요. 임인택 장관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수도권하고 지방의 균형발전, 그것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정책입니다. 그런데 당장 수도권의 집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도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 물론 저희가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유인책을 써서 내 보내야지... 우선 집이 전체적으로 모자라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 ..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 또 수도권도 거리가 먼 데, 이런 데 있는데 시민의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이 서울에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교통문제, 이것은 지금 어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아까 어떤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교통기반시설이 따라줘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임인택 장관 -정말로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는 수도권 교통문제들을 꼭 해결을 해야 되겠고. 우선 대도시 안의 교통문제, 서울이면 서울 내의 교통문제, 이것은 결국 지하철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36%입니다. 서울의 수송분담률이. 그러면 일본의 동경 같은 데는 얼마냐면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75%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의 교통문제는 지하철을 저희가 많이 건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007년까지 지하철을 각 도시별로 많이 건설해서 그것을 지금 43%까지 제고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하철 1km 건설하는 데 1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만 해도 지하철 부채가 5조씩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금을 올릴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요금을 적정히 올려주면 참 좋은데. 재원이라는 게 요금에서 올려야 되는데 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간에 지하철을 많이 건설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앞으로 지방대도시들은 비싼 지하철 건설하지 말아라, 경량전철 좀 싼 거, 그건 전체 건설비가 40% 저렴합니다. 운영비는 25% 저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김해에서 부산 들어오는 김해 경전철 같은 것이라든가 하남에서 하는 경전철이라든가 그리고 기왕에 광주, 대구에서 확장하려는 게 있습니다, 지하철... 그러니까 서울같이 큰 대도시는 지하철이 용량이 큰 게 필요하지만 인구가 100만이라든가 적은 데는 꼭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대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용인이라든가 죽전이라든가 여기에 엄청난 개발을 해서 원래 거기가 12만도시로 계획을 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40만, 12만에서 40만으로 도시가 팽창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용인이 80만도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라는 게 딱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거 전부 또 분당을 거쳐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던 대로 용인 계신 분들하고 분당 사신 분들하고 분쟁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빨리 하여간 용인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을 뚫어야 되겠다해서 현재 지금 분당선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그것을 왕십리까지 연결을 하고 또 분당에서 수원까지도 연결하고 하는 분당선 확장사업을 하고 기본적으로 분당에서 양재로 바로 들어오는 신분당선을 저희가 17km를 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 이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들을 수원까지 합쳐서 9개의 도로를 저희가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판교 땅 좋은데 왜 개발 않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뜩이나 용인의 난개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판교까지 가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도로, 철도가 다 된 다음에 개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강북쪽에 보게 되면 의정부쪽도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파주도 단지 개발을 해서 파주 교하지구라든가 이런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도 들어오는 길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권도 개발 계획을 삼고 기본적으로 현재 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차 210km 되는 용인, 의정부, 동두천을 연결하는 제2순환고속도로를 저희가 2010년 내지 2015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 나갈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대도시 특히 서울시내 정말로 계시면 짜증도 많이 나고 한데 정말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통행이라든가 또는 별도의 통행 제한이라든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섭 논설위원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올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합니다. 주말 외에는 차를 몰지 않는데 지하철의 접근성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나와서 또 마을버스 타고 한 15분 가서 지하철 타는 시간보다 더 걸릴 때도 있거든요, 버스가 빨리 안 오면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임인택 장관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연계하는 것, 마을버스라든가 이걸 많이 해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영섭 논설위원 -그리고 아까 택지문제 그린벨트 얘기 나왔는데 저도 그린벨트 한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방침이 확정이 되고 해제가 되고 있는데 환경보호 문제하고 어떻게 잘 조화를 해서 할 것인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또 지자체장 선거도 있고 잘못하면 이게 또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인택 장관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이 71년도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14개 권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린벨트를 관리를 해 왔는데 전 국토의 그린벨트율이 5.4%입니다. 이번에 거의 30년 동안 어떤 면에서 도시의 이상 비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제도가 존재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신 분들은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 내 땅을 재산권제한을 하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균형발전도 안 된다, 이런 욕구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셔서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문제는 후손에다가 좋은 환경을 남겨주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7개 중소도시는 금년에 다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대도시는 거기에 12%만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중소도시 외의 대도시는 그린벨트를 전적으로 해제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는 집단취락이라든가 잘 아시는 대로, 마을을 관통해서 그린벨트가 중간을 지나버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양쪽이. 그래서 마을이 관통되는 그런 데라든가 또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했더니 굉장히 환경이 저급지라든가 이런데만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합니다. 그러나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개발된 지역은 일단 녹지로 다시 묶습니다. 그리고 묶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인프라라든가 이걸 하고 그대신 환경을 좀 생각해서 꼭 필요한 데만 개발해서 우리나라 어려운 땅,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연구위원 -아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민선시대가 되면서 택지개발권한을 자치단체에게 많이 이양해 주면서 소위 우리가 수도권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게릴라식의 난개발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수도권 전체의 공간 배치가 아니라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프라 시설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나 홀로 이렇게 지어져 있고 또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 계획도 그 신도시 자체만으로는 계획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주변지역이 난개발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가진 분들이 정부가 포함하는 계획도시 안에 안 들어가는 게 돈 버는 일이다, 소위. 거기는 수용이 되지만 더 비싼값에 나중에 팔 수 있다, 그런 기대를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인택 장관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용인, 죽전, 신봉 그 지역을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원래 그 지역이 토지공사가 개발할 때는 10만 도시로 개발을 했습니다. 10만도시로, 도로가 10만에 맞게 도로를 해 놨거든요. 그랬더니 도로가 좋으니까 옆에 민간업자들이 거기다 그냥 전부 다 아파트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용인의 난개발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0만이 거기 있는데 도로 10만을 계획했던 도로에다가 40만을 짓게 되니 그것도 전부 다 분당을 거쳐서 오게 되니까 이게 큰 문제다, 앞으로 준농림지가 과거에 저희가 주택을 많이 짓는 대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준농림지를 엄격히 제한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도시계획법하고 국토관리이용법 이걸 합쳐서 국토의 계획과 개발이라는 것을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엄격한 전국토계, 도계, 시군계, 이걸 만든 후에 합리적인 계획 하에서 개발해야지 준농림지도 앞으로 마음대로 개발 못 한다, 이렇게 딱 해 놓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나 홀로 아파트, 논밭 한가운데에 혼자 있는 아파트, 이거 참 볼 때도 안 좋고 또 러브호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인프라가 다 되어 있을 때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러브호텔 같은 것이 얼마나 지난번 일산쪽에 문제가 많았었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주변 환경하고 전부 다 조화를 이룬 범위 내에서 개발한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 누구나 이 좁은 땅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개발해 쓴다는 것은 저희 정부도 똑같고 우리 국민도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마침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어서 그 동안 난개발에 따른 고통을 전부 부담해야 했던 주민들의 이른바 표심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난개발, 한 마디로 얘기해서 난개발을 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인택 장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전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무계획적으로 자기들이 건축 허가를 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엄격한 군 계획, 도시 계획 이것 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한 다음에 개발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그러면 법은? 신영섭 논설위원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집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통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얘기하셨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많이 얘기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용수문제입니다, 물...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용인이 용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완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댐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히 다목적댐 이런 거,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반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과거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나쁜 이미지가 심어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더 좀 조화롭고 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임인택 장관 -우선 저희는 앞으로 댐 건설할 때는 지역주민하고 환경단체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댐 건설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11년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 한 해 동안에 물이 얼마 필요하냐 하면 395억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하천이라든가 댐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거기에서 공급 가능한 양이 얼마냐면 355억톤입니다. 그러면 40억톤이 2011년에 부족합니다, 40억톤이... 그러면 중에서, 40억톤 부족한 것 중에서 저희가 22억톤은 물을 절약해서 가정에서 절약하고 산업현장에서 절약하고 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느냐, 18억톤이 모자라죠. 18억톤 중에서 저희가 6억톤은 기존 댐을 보강하든가 해서 기존댐을 강화시켜서 6억톤을 보충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자라는 게 얼마냐, 12억톤입니다. 물론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너무 과대포장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12억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이 소양강댐 입니다. 그건 29억톤이고, 작년에 준공한 용담댐 그게 8억 3000만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큰 댐을 저희가 지을 데도 없고 그렇게 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돈도 위치도 그렇습니다. 1억톤 내지는 5000만톤의 중소 규모의 댐을 장기적으로 지어야 된다, 보통 댐 하나 건설하려고 하면 7년 내지 8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댐이 과거에 정부에서 항상 돈이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안동댐이라든가 그런 데도 돈이 없으니까 댐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동만 해도 이 쪽 양쪽 마을이 두 마을이 나누어지니까 거룻배타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편이 많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도로를 안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신규 댐을 만들 때는 그 지역에 도로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또는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300억원을 댐에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된 후에는 매년 10억 내지 15억씩 그것을 물값에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또 발전용 용수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이 안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진국은 댐을 안 만들고 미국은 댐을 허무는데 왜 자꾸 댐을 만드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일본만 해도 지금 155개의 댐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댐을 자꾸 없앤다고 하지만 그게 미국의 댐이라는 것은 보입니다, 그야말로 보... 70년대에 만들어놓은 오래된 것, 장기 계획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물이 전부 다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에서 물 부족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물이 아시는 대로 7월, 8월 두 달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거든요. 그 온 것 중에서 한 70%는 다 말라버립니다. 한 30%밖에 저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환경부에서 다행히 4대강, 수질개선에 관한 보전법을 만들어서 강물도 많이 쓰고 또 댐을 건설하고 그 대신 저희가 환경문제를 애쓰니까 생태공원도 만들고 고기가 다니는 어도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국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은 땅,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환경을 피해 안 가게 하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연구위원 -장관님 올 한 해 우리나라 세계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월드컵... 이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항공정책도 중요한 건교부의 핵심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지금 1년이 돼서 당시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퍽. 하지만 일부 서비스 문제 같은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 동북아의 진정한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2단계 공사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인천공항에 대한 평가하고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장관 -개항 이후에 1년... 3월 29일에 1년이 됐습니다마는... 2000만명의 여객을 수송을 했고 약 158만톤의 화물을 수송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차질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야타라고 해서 세계적인 항공운송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세계 각국의 공항을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평가할 때 서비스, 그 다음에 공항의 접근성,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 이걸 전부 다 평가를 해서 28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저희 공항이 전 세계 공항 중에서 4번째로 평가됐습니다. 제일 좋은 게 두바이공항, 두번째가 창이공항, 세번째가 스키폴항 그리고 네번째가 인천공항. 물론 서비스라든가 개선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외국 사람들이 오는데 내외국인들 여행하시는 데 불편없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금년에 월드컵 등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취급하는 데 최대한 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2단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지금 영종도가 1750만평입니다. 원래는 김포가 여객을 일부하고 영종도가 일부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외국 여객은 전부 다 인천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2002년부터 계류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활주로는 2008년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항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한 8 년 걸립니다, 공항 하나 짓는 데... 그래서 원래는 2004년도에 공항을 확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좀 앞당기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그래서 2년 앞당겨서 금년 하반기부터 250만평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해서 지금 연약 지반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지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2008년도에 대비해서 차질 없도록 공항 건설을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동북아에 누가 물류거점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아시는 대로 홍콩의 첵랍콕 공항,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일본의 간사이 공항, 그 다음에 우리 인천. 이 네 군데 중 앞으로 어디가 동북아의 허브공항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 우선 공항 2단계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 공항도 전부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들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2008년이 되면 전 세계 10위권의 공항이 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2번째 공항이 되는 거니까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모처럼 공항 한번 건설을 하면 뭐합니까? 그 주변 지역에 땅이 있으면 활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해서 공항에다가 저희가 관세자유지역도 만들고 업무지역도 만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바로 큰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컨벤션센터도 만들고 거기서 바로 쉬었다 가시는 호텔도 만들고 골프장도 만들고 종합개발을 해서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성식 연구위원 -지난주에 양양 국제공항이 개항을 했습니다. 지난 청주국제공항의 실패사례 때문에 일부에서는 인구 규모나 또 경제력 규모에 비춰볼 때 과연 그 배후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공항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사회간접자본은 부족해도 비용이고 너무 많아도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이 국제선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장관 -제가 지난번에 개항식 때 다녀왔습니다만 굉장히 위치도 좋고 첫날 제가 간 날 그 다음 날 4월 3일날 첫 했는데 로드펙터가 70%로 많은 승객들이 타고 내리셨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동방항공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몇몇 중국 회사들이 거기 자기들이 우선은 정기편은 다음에 하고 전세편을 하겠다. 그런데 국제공항이 되려면 CIP가 들어가야 됩니다. 통관업무, 그 다음에 사적 업무,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비행기가 다녀야지 하지 국제선이 안 다니는데 사람만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정부 입장이고 동방항공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세기라도 몇 번 다니고 일본에서도 몇 번 다니고 하면 CIP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설악산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산입니까? 일본이라든가 앞으로 스키 타러 동남아에서도 올 수 있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김해공항, 그 다음에 대구공항, 청주공항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보게 되면 일본의 뱃부라든가 그 다음에 나카마 이런 데 말씀드리는데 그 도도부현의 도의원들, 의장들 이 사람들이 우리 장관님께 찾아와서 우리 제발 김포하고 다니게 해 주시오, 수도 없이 사정들을 하고 가거든요. 물론 자기들이 외국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자원이라든가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이것도 많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서 일본 지역하고 중국 지역하고 유치도 하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항공회담해서 국제선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한일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까지 이제 다음 달 말이면 개막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4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거라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한 50만명 그 이상도 될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교통편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느냐고 하는 게 큰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 같은 것은 지금 섰습니까? 임인택 장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 35만명 내지 40만명이 오실 생각인데 아마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일본 아니겠는가, 한일공동개최니까 일본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국, 본선을 우리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본하고는 저희가 지금 많이 늘리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많이 늘리게 되어 있고... 필요하면 일본은 하네다하고 김포하고 특별전세기를 저희가 띄우도록 한일 항공회담에서 결정이 났고 더 필요하면 정기선도 띄우겠다 이렇게까지 협의가 되어 있고 중국도 항공은 저희가 보면 별 문제없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최 도시간에 옮기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선도 저희가 더 늘려야 할 것이고 버스도 늘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택시도 늘려야 될 것이고 다 해야 되겠고 개최도시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최지에 있어서 또 내부적인 교통의 복잡성 이것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세 번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그러면 때는 저희가 서울 같은 데하고 수원 같은 데는 차량 2부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하고 그 전날하고 이틀 2부제를 해서 가급적 그날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공항이 외국 사람들 관문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친절한 서비스 그 다음에 바가지 요금을 안 물리도록 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외국인들 택시 타실 때 동시통역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영수증 발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공항에 안내카운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정부는 집을 많이 지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관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수도권 위성도시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극심한 교통난과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과 국토개발 문제를 살펴본 일요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