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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열렸는데요.

피켓을 든 시위대가 행진도 하고 구호도 외쳤는데 우리가 많이 봐왔던 집회나 시위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참석한 게 아니라 3차원 영상 홀로그램을 활용한 영상집회였습니다.

-이 홀로그램 집회는 일단 평화적이어서 좋아보이기는 한데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이 같은 신종 시위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임윤선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알아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홀로그램 집회.

이게 뭔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가 크로마키 화면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블록버스터 할리우드 영화를 찍을 때 컴퓨터 그래픽을 쉽게 하기 위해서 뒤에 초록색 판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화면에서는 그 초록색판에 컴퓨터 CG라고 부르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사람들을 모아서 미리 크로마키 화면에서 거기에서 시위 현장을 찍고요.

그리고 그 후에 녹색 촬영, 녹색 벽을 지운 후에 도로와 같은 컴퓨터 그래픽을 입힌 후 25일 시청광장 앞에서는요.

투명한 스크린막 뒤에서 저 영상을 쏜 것입니다.

-홀로그램 이게 뭔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열린 홀로그램집회 현장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광화문 앞에 펼쳐진 투명 스크린의 행진하는 시위대가 보입니다.

희뿌연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유령들이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홀로그램 영상을 이용한 이른바 유령집회입니다.

국제 인권운동단체인 엠네스티한국지부는 어제 저녁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는 홀로그램 가상집회를 벌였습니다.

-홀로그램 시위를 통해서 한국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 자유가 보장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 경찰은 제지하지 않았고 행사는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이제 홀로그램 이런 시위하는 것을 하려면 미리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실제로 찍어야 될 텐데 저런 공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스튜디오를 빌리면 충분하고요.

어려운 기술이 아닌 게 우리가 기상캐스터들이 날씨 예보를 할 때도 크로마키.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도 크로마키 화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지 말라고 그러면 투명해 보인다고 그런 주의를 받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120명정가 사전에 모여졌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홀로그램 시위가 만들어진 계기가 그 전에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한국 엠네스티지부에서 시위를 예정하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시위의 취지는 2015년 대한민국이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라는 내용의 규탄하는 내용의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교통 마비를 예상해서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집회 및 시위 못해?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홀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줄게라고 해서 사전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저 같은 촬영을 한 후에 홀로그램을 통해 시청광장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화면만 이렇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구호 외치는 소리도 좀 나고 소리도 있더라고요.

-소리도 같이 입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경찰 쪽에서 그 소리를 통해서 만약에 사람들도 다 같이 시위에 동참을 하면 그때는 집회 및 시위로 봐서 처벌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영상을 통해서만 소리가 나고요.

더 사람들까지 같이 소리를 지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문화제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문화제로 신고…집회로 볼 수 있나?▼

-아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 및 시위를 하려다가 막히자 그걸 약간 규탄하고 비꼬는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집회 및 시위로는 신고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광화문광장을 쓰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광화문광장을 쉽게 쓸 수 있는 문화제 신고를 통해서 이런 홀로그램 시위를 모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시법에 나와 있는 집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홀로그램 집회가 불법 집회로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럴 소지가 있을까요, 이번 집회를 제외하고 이제 앞으로의 홀로그램 집회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집시법 적용 가능한가?▼

-첫번째는 이것이 과연 집회 및 시위에 해당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 이것을 미신고 집회 및 시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1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 내용은 분명 집회 및 시위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모였습니다.

이걸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있는지를 1번 쟁점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고요.

두번째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은 그것이 혹시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리고 아마 이 부분도 고민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옥외광고 등의 법에 위반하지는 않았는가.

옥외 광고 설치에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디지털 옥외 광고로 봐서 그 요건에 어긋나지는 않았나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는 볼 텐데 현실적으로 이런 법을 지금까지 우리가 입법자 그 누구도 상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규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집회가 저는 해외에서 말만 들었고 국내에서의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처음이죠?

-우리나라는 처음이고요.

해외에서도 스페인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해외에서도 홀로그램 포 프리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한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스페인의 공공기관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자 그러면 홀로그램으로 하겠다해서 딱 한번 했는데요.

참고로 저는 몇 달 전에 저 홀로그램을 주창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를 위해서요.

-평화적이었어요?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대형 태극기의 광장 설치 여부를 놓고 잠깐 긴장관계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은 광장의 미관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불허가를 했는데 제가 그때 타방송을 통해서 낸 아이디어가 홀로그램으로 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IT강국인 것도 보여주면서 국민 관광명소로 작용한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강하게 KBS를 통해서 주창했더라면, 서울시청을 선점했다면 이 같은 집회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페인에서 열렸던 홀로그램 집회에서 벤치마킹해서 이번 집회를 열었던 것 같은데요.

스페인에서 열렸던 집회의 모습 어떤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4월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천명이 거리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시위는 우리의 무기다.

-이들은 세계 최초의 홀로그램 시위대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재작년 말 의회와 관공서 같은 중요 시설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시민안전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시민안전법이 통과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상영한 겁니다.

시민단체는 홀로그램 시민이 살아 있는 시민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7, 80년대만 해도 시위하면 최류탄이 난무하고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이랬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집회나 시위문화도 많이 바뀌어 갈 것은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찰 대응도 그렇고 변화에 따라가는 추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아마 앞으로는 지금이야 녹화가 돼서 홀로그램으로 나왔지만 곧 있어서는 생방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자신의 집에서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더 이상 모여서 녹화할 필요도 없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요.

경찰은 저희가 원칙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그것이 불법으로 갈 경우 엄벌에 처하는 방법.

우리가 어려울수록 백투더 베이직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혈사태를 초래하지 않고 이제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건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따스한 봄이 왜 이리 힘들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은 여전히 스산하고 독감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개학이 코앞인데요.

독감이 대유행으로 번질까 보건당국의 우려가 큽니다.

-오늘 일찍 퇴근들 하시죠.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