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 재개…국내 영향은 _테라에서 캐릭터 슬롯을 확보하는 방법_krvip

정부가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10월 초를 전후로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른다. 지난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지 2년10개월여만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1월 고위 실무급 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부위와 절차 등 수입 위생 조건을 타결했으나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 점검 중 7개 작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수입이 보류돼 왔다. 정부는 수입조건의 엄격한 제한, 국내 한우 쇠고기의 품질 경쟁력 등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당장 국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의 70% 가까이를 점유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국내 한우농가는 물론 돼지와 닭 사육농가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2년10개월여만에 다시 상륙 미국은 수입금지가 취해진 2003년 12월부터 농무부 장관 특별보좌관 등을 한국에 보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설명하면서 수출 재개 희망의사를 꾸준히 내비쳐왔다. 결국 지난해 6월 초에는 소비자단체의 현지 방문 조사 등 양국간 협의가 빨라져 수입 재개가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미국내 추가 광우병 감염 소 발견으로 협상이 늦춰졌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3월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 재개를 결정하는 등 자국산 쇠고기 수출의 대외 명분을 쌓는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는 한편 국제 축산물 교역기준을 관장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뼈가 제거된 생후 30개월 이하의 소 살코기에 대해서는 광우병 발생과 상관없이 교역이 자유화되도록 동물위생규약을 개정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분위기가 형성돼왔다. 이에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열린 고위 실무급 협상에서 등심과 안심, 목심, 뼈를 제외한 갈빗살 등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정해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광우병 소의 추가 발견에 따른 확인 작업을 거치고 지난 5월 37개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 점검 과정에서 카길, 타이슨푸드 등 메이저 업체 작업장 7곳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서 수입 재개가 지연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수출작업장 7곳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국측이 7개 작업장 모두 개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7일 열린 전문가협의회에서 수입 재개를 확정, 발표했다. ◇ 정부 "안전성 문제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정부는 국제 기준을 충실히 따른만큼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정된다. 이는 국제 축산물 교역기준을 관장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는 "광우병은 연령이 높은 소에서만 발견되고 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따라서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는 광우병 전염 우려가 없어 OIE에서도 교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추후 미국내에서 1998년 5월 이후 태어난 소가 광우병에 걸리거나 국내 반입된 쇠고기에서 뼈가 발견될 경우 수입을 다시 금지할 수 있으며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현지 점검에 나설 수 있는만큼 안전성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대상을 20개월 미만 소로 제한한 일본의 경우는 내장과 뼈도 수입허용 대상이고 수입중단 근거조항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부 651명을 상대로 실시한 소비자 설문 조사에서도 10명중 9명꼴로 미국산 쇠고기가 재수입되더라도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 축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국내 한우 쇠고기가 이미 품질이나 브랜드에서 별도 소비층을 확보할 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당장 국내 한우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 분석 결과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국내산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03년 이전과 비교하면 수입조건이 까다로워진만큼 미국산 쇠고기가 이전 수입 규모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입이 이뤄졌던 지난 2003년 미국산 물량은 19만9천443t으로 전체 수입 쇠고기 시장의 67.9%를 차지했는데 이중 미국산 갈비가 무려 13만2천568t이었고 내장 등을 포함할 경우 당시 전체 수입 물량의 70∼80%가 지금은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2003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 조치 이후 가격이 급등했던 호주와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수입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공급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한우농가는 물론 돼지, 닭 사육 농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한우 산지가격은 6.4∼39.2% 하락하고 대체 육류인 돼지고기는 4.1∼18.5%, 닭고기는 1.9∼14.5% 산지값이 각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고기가 질긴 호주, 뉴질랜드산과 달리 미국산 쇠고기는 비교적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만큼 식당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농림부 관계자는 "풀만 먹여 키우는 호주, 뉴질랜드산 소와 달리 미국은 도축 직전 1년 정도 곡물사료를 이용해 소를 키우기 때문에 고기의 향과 질이 호주, 뉴질랜드산에 비해 월등하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수입 쇠고기 시장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미 FTA에 긍정 영향 전망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 차관보는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지난해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국제적 기준과 바뀐 규정에 따라 논의한 사항"이라며 "한미 FTA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4대 선결조건'으로 일컬어지는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현재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농업분과 협상에서 우리측 주장에 힘이 실릴수 있다. 지난 2003년 기준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규모는 8억달러로 미국에 있어 일본 다음으로 거대한 수출시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쇠고기 수입 재개는 미국측에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협상에 잘 활용할 경우 쌀이나 기타 품목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가 한결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4대 선결조건'에 이미 포함돼 있어 예상됐던 사안인만큼 실제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