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관련 민변 성명서 발표 _개인간 교차점 카지노_krvip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태훈씨를 석방하라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법무부가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박태훈씨의 구속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당국이 거부함에따라 한국의 신용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지난 89년 미국내 집회에 참석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민변은 이밖에도 3.1절 대사면 조치와 관련해 양심수들의 사면조건으로 준법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