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범 한해 5만 명 수준…가해자 구속률은 1% 미만_시아라 난 장담해 가사_krvip

가정폭력 사범이 해마다 5만 명 가까이 검거되지만 가해자 구속률은 100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 4020명입니다. 이 가운데 천 632명이 구속돼 0.995%의 구속률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에는 4만 7543명, 2016년 5만 3511명, 2017년 4만 5206명의 가정폭력 사범이 검거됐고, 올해는 6월까지 만 7760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 중 구속된 사람은 2015년 602명, 2016년 503명, 2017년 384명이고, 올해는 6월까지 143명입니다.

피해자 13만 9053명 가운데 75.3%인 10만4802명이 여성이었고, 그 중 9만 163명이 20세 초과~60세 이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재범률의 경우 2015년 4.1%에서 2016년 3.8%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 6.1%, 올해 6월까지 8.9%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경찰이 올해 6월 기준으로 사전동의를 받고 방문·전화 등으로 관리 중인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만 960가구였고, 그 중 4319가구가 위험등급인 A등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