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법’ 등 의결_카지노 헛 영업 시간_krvip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를 공공 주도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4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른바 '용산참사 재발방지법'으로 알려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공관리제도 도입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등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거주 의무 기간인 5년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