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상관 부탁받고 음주단속 무마 경찰관 파면 부당”_카지노 수영장 재료_krvip

부산지법 행정 1부는 옛 직속상관의 부탁을 받고 음주 운전자를 빼돌려 임의로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 A씨가 제기한 파면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가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한 징계는 피할 수 없지만, 파면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 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하도록 시킨 상관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A씨가 음주 운전자를 귀가시킨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