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거사위, 간첩 사건 일부 조작 가능성 높아 _조끼에 카드 슬롯이 뭐야_krvip

군 과거사위원회는 1970년대와 80년대 발생한 일본 관련 간첩사건 일부가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당시 보안사가 수사했던 73개 일본 관련 간첩 사건 가운데 4건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헌치, 김양기 사건 등 2건에서 고문과 허위자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두 간첩 사건에서 보안사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반인권적인 수사 방법을 동원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들의 자백 외에 유죄를 입증할 만한 합리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태홍 사건과 김정사 사건에서는 간첩행위와 고무, 찬양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권한과 조사기간의 한계로 이헌치, 김양기 사건에 대해서도 조작 여부는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헌치, 김양기 간첩 사건은 이들이 각각 지난 1972년과 1986년, 재일 공작지도원으로부터 사상교육을 받은 뒤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7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