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풀어 도시 주택공급 확대” _승리한 형_krvip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 도시에서 사용 가능한 용지를 늘리고 주택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를 정비해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9.2%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은 농지와 산지를 활용하고 관리지역 내에 개발가능한 용지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개발이 쉽도록 개발지점이 아닌 총량만을 정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도심재생사업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택건설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계획 변경시 중첩된 절차를 개선하고 교통영향평가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호텔과 아파트가 같은 건물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연간 수도권에 30만 가구, 전국에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 가구씩은 첫 출산을 한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택지비 인하와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공장설립 절차를 개선해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기업들이 쉽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50년 기간의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보다 10배로 늘려 공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