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10일)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등 8개 기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한 달간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에서 운영하는 미세먼지 측정기(PM10) 108대의 측정값 오차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16%에 해당하는 17대가 허용되는 오차율인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는 보유한 측정기 17대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9대가 오차율 1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차율이 큰 부실 측정기가 많은 이유는 '오차율 점검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4년 미세먼지 예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동 측정기를 대량 구매했지만, 주기적으로 오차율을 확인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세먼지 측정기도 시계처럼 주기적으로 시간이 잘 맞는지 점검을 해야 하는데, 기계 작동 사항을 확인하지 않다 보니 오차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미세먼지 측정기 자체의 불량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 기관에 오차율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 질에 영향을 주는 오염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 오염에 최대 28% 기여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등에 대해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드는데도, 수도권 지역에 국한된 정책으로 대기 질 저하가 커졌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비효율적 환경 개선 사업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사업 효율이 낮은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에 7천억 원을 투자하고, 효율이 높은 조기 폐차 지원에는 4천억 원만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효율이 높은 조기 폐차 지원 등에 투자를 늘리면 6천5백 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