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서 태영호 사임·정상회담 성과 놓고 공방_슬롯 파라 가비네테 스톰트루퍼_krvip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소속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태 의원의 외통위원 사임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오늘(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위원이 외통위원으로 계속 명패를 걸고 계시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최소한 태영호 위원이 국익과 관련된 외통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외통위원을 사임하고 있는 것이 외통위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상임위 배정은 저희 당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태영호 위원 발언 문제도 저희들이 적절한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만약에 저희들이 민주당 위원님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상임위에 넣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 논의하는 사안 중에서 우리 정부와 국익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상임위가 어디 있겠느냐. 위원을 상임위에서 배제시켜라, 이런 발언도 저는 과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을 부른 녹취록 공개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받고 있는 태 최고위원은 오늘 외통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 놓고 국민의힘 "최고의 성과" vs 민주 "호갱 외교"

여야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한미정상회담이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고, 한일정상회담으로 "양국 상생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대한민국 외교가 '글로벌 호갱 외교'라고 평가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실효성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여 "한미 정상회담 최고의 성과…한일관계 다시 훈풍"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오늘(9일) 열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만 보더라도 한국을 향한 미국의 호감도가 역대 최고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은 위력적인 핵전력이 한반도나 태평양 해역에 전개된다는 의미이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역대급 확장 억제 정책"이라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억제를 위한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한일 관계는 혹한에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상태였는데 윤석열 정부 1년 지난 이즈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다시 훈풍이 분다"며 "양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전진의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도 "한일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한일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켰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이 말한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발언은 바로 지난 정부처럼 과거사 하나에 집착해서 모든 국익을 다 포기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며 "저는 대통령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야 "속이 텅 빈 회담…미국·일본에 키다리 아저씨?"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미·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키다리 아저씨' 노릇할 나라는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우리보다 더 GDP 규모도 크고 국제적 영향력도 크고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우리가 퍼주고 다녀야 하겠느냐"며 "국제적인 평가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외교를 '글로벌 호갱 외교'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은 형식만 놓고 보면 아주 아름답다. 저는 이걸 아름다운 3단 콤보 웨딩 케익 같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 속이 텅 비었다.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과거사 발언에 대해 "정부의 공식 사과가 아닌 개인적 감상으로 사실상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선 긋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률 소송까지 낸 게 이렇게 개인적인 동정을 받겠다고 한 건 아니지 않으냐"며 "보다 정부의 책임 있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 '후쿠시마 시찰단' 공방…외교1차관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할 것"

한편, 야당은 오늘 회의에서 이달 말 파견될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안전성을 검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시찰단은) 결국 구색 맞추기용으로 들러리 서겠다는 거 아니냐"며 "정확하게 정부가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이라고 공식 발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그것은 용어의 문제인 것 같다"며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지금 아직 시찰단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주에 일본 측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 차관은 이어진 질의에서도 "검증이든 시찰이든 실제 중요한 것은 거기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아니겠나"며 "시찰단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