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세제, 부동산 정책으로 부적절” _브라질 최대 규모의 포커 챔피언십_krvip

<앵커 멘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완화를 시사하는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냅니다. <녹취>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위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인하 방침을 확정한데 이어 강 장관이 이번에는 종부세 완화를 시사한 셈이고 여기에 양도 소득세와 취.등록세도 손질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나라당도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우려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뷰>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부동산 가격 불안정하게 하는 조치는 안하고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는,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조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반면 민주당은 상위 2%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종부세 완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이용섭(민주당 의원) : "불로소득 환수하지 않고는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없습니다. 세금 말고 어떤 것으로 부동산 투기 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당정의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은 세금으로 투기를 잡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정책 틀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 둔화 속에 부동산 세제 완화로 시장이 활성화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만큼 세제 개편에 더욱 신중해야 할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