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감사원, 바닥보호공 설계 기준 지적 잘못”_팀베타포인트 충전_krvip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세종로 광화문 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4대강 보는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전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큰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진행중에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SOC사업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해왔다"며 "지난해 가뭄과 4차례의 태풍에도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위에 건설됐고 파일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쉬트파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설해 안전이나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감사원이 4대강 보의 바닥보호공의 설계기준이 4m 이하의 보에만 적용되는 기준을 잘못 채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규정되도록 적용되고 있다"며 "4m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그러나 "바닥보호공은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설계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분야로 시공후에 일부 비미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지난 2년간 홍수기를 거치며 미비점을 보완했고 현재 보강중인 낙단보, 칠곡보, 죽산보 등 3개 보는 보강이 완료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문 안전성 미비 지적과 관련해서는 "유속에 의한 진동은 실험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위조건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균열·누수와 관련해서는 "보의 안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현재까지 발견된 부분은 에폭시 보강 공법 등을 통해 보강을 끝냈고 앞으로 추가 발견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준설량과 유지준설비 과다 지적은 "4대강 준설계획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방어하고 이상 가뭄에도 충분한 여유를 갖는 물확보 계획을 반영해 수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준설 초기에 재퇴적량이 많을 수 있지만 하상이 안정화되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4대강 재퇴적도 점진적으로 축소돼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경관거점 여부, 영향권 인구수, 시설물 규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유지관리비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해 금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질 관리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 완공이 1년도 안 된 시점인 만큼 수질에 대한 평가에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수질은 기상상태와 오염원의 변화 등 여러 가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질 관리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천의 수질관리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를 중심으로 해왔고,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에도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관리는 초기단계였다"면서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보별로 COD와 TP중심의 목표수질을 설정해 수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4대강 수계 조류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조류발생은 4대강 사업 훨씬 전에도 있었던 현상"이라며 "당초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6조6천억원의 투자계획을 제시했는데, 예산협의과정에서 3조9천억원으로 축소된게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