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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 4명 중 1명은 청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143개 일자리사업 중 2017년도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모두 109만 7천 명으로,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청년(15~34세)으로 분류되는 참여자는 82만 1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참여한 1만1천3백여 명 가운데 청년층은 2천6백여 명으로 23.6%에 불과했고, 75%에 해당하는 8천4백여 명은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가령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저변확대 사업의 경우 전체 참여자 1천여 명 중 청년 참여자는 13.2%에 불과한 136명이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단체지원사업은 3천3백여 명 중 15.5%인 521명, 중소기업청의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은 4천9백여 명 중 16.3%인 8백여 명만 청년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청년 참여자 비중에 따라 청년 일자리사업을 선정 지원해야 함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점검하지 않고 사업을 관리해 온 데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습니다.

같은 기간 청년 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5년 2조 원, 2016년 2조 5천억 원, 2017년 2조 8천억 원, 2018년 3조 원으로 크게 증액됐고, 사업 수도 2015년 57개에서 올해 60개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