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탄소중립 기본계획” 비판에 ‘의견수렴 기간’ 연장_인터넷 배팅_krvip

정부가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기후·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탄녹위는 당초 지난 1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의견 제출 기한을 다음 달 4일 12시까지 2주가량 연장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탄녹위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과 노동계,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가 간담회는 다음 달 3일 동시에 열릴 예정이며, 중소·중견기업과 노동계 간담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역사회 간담회는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탄녹위 관계자는 “기후·환경단체 등에서 기본계획을 촉박하게 공개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22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기후·환경단체 등이 ‘정부안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라며 정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27일 열린 시민사회 토론회에서는 환경·기후단체 연대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불참을 선언하며 간담회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한편 정부의 공청회와 관련해 기후환경단체들은 “정부안 발표 전 의견수렴을 마감하는 등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탄녹위는 추가 간담회를 거친 뒤 다음 달 10일쯤 전체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