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간담회서 입장차만 확인…“논의 이어갈 것”_포커에서 어느 손으로 플레이해야합니까_krvip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해 차주·화주 측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몰제 폐지 등을 놓고 입장 차가 분명해 결론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물류 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에선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고, 무역협회를 비롯한 화주 쪽에선 시장 기능 회복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당론은 결정됐는지’를 묻는 말엔 “당론 같은 건 없다”며 “(원 구성 이후)국토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주와 화주 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것 아닌가’는 질문에 “정치의 영역이니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위에서 뒷받침할 거고, 필요할 때는 세미나도 할 것”이라며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몰제 폐지해야” VS “분석 뒤 새 제도 논의해야”

오늘 간담회는 차주, 화주 순으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국민의힘과 차주 간담회에선 ‘일몰제 폐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는 공정한 운임을 책임지는 제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화물연대가 파업을 유보한 것은 일몰제 폐지에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아니라 연장하는 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한다”면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그러면서 준비해 둔 머리띠를 꺼내 머리에 두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반기 국토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아직 법안은 내부 검토 단계이고 발의하지 않았다며 “옵션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분석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할 건지, 조금 더 연장해서 두고 볼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이라 할 수 있는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가 시장의 기능을 제한한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은 “기업은 안전운임제도가 운송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을 해소하는 시장의 기능을 제한했다고 생각한다”며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주의 역량이라든가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업의 부담은 어떻고, 차주의 소득, 교통사고, 과적은 어떻게 됐는지 면밀히 평가할 시점이다. 그걸 바탕으로 새 제도를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3년 동안 시범 운영한 것과 관련된 용역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며 “함께 일하는 차주 분들도 함께 보듬어 가고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