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공시 가격 전면 개편 추진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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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 가격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의 공시 가격 제도가 1989년 도입된 이후 해마다 천억 원이 넘는 조사비용을 들이면서도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의 큰 틀은 정부가 2006년부터 수집해 온 부동산 매매의 실거래가를 공시가격 산출에 반영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실거래가가 반영돼 공시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부동산 세금이 당장 늘지는 않는다며, 세금 문제는 부처 간 협의와 국회 논의를 통해 따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