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法 ‘법원 개혁’ 충돌…핵심 쟁점은?_룰렛 게임 카지노 다 루고 장난감_krvip

<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 개혁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걸까요? 법관 인사등 핵심 쟁점을 임주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법원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법관 인사위원회, 검찰과 변협, 학계 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에 법관 인사를 맡기자는 안입니다. 여당은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법원은 법관 인사권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일환(법원행정처장) : "사법부에 자율적인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자는 안도 쟁점입니다. 대법관 1인당 한해 2만 건이 넘는 재판을 줄여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도 대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 여당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어나면 최고 법원의 위상이 떨어지는 만큼 법원 힘 빼기를 노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심리제도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양형기준도 법으로 정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대법원은 사법부 권한인 양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침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