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대북 UN결의안 적용범위 조율 필요” _베타가 감소했다가 증가했습니다._krvip

UN의 대북결의안 적용범위와 이와 관련된 국제 간 협력 범위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밝혔습니다. 권부총리는 오늘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2차와 3차 핵실험이 이어지더라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계속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결심 못 할 사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은 없다고 밝힌 뒤 중단 이후 심리적 충격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물자의 상당부분이 재수출돼 군비증강에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북한에 지원된 1조 8천억 원 규모의 물자가 100% 주민들에게 지원됐는지는 의혹이 있지만, 국제기구가 물자 배정에 관여하는 만큼 대부분 주민에게 전달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