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자리 창출 의지 반영”…野 “무리한 증세”_나는 포커보다 더 많이 플레이한다_krvip

<앵커 멘트>

이 세법 개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일자리 창출에 쓸 거라며 협조를 당부했지만 야권은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정상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늘어난 세금을 일자리 창출 등 국민만을 위해 쓰겠다며,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강훈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여·야·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만, 야권은 부정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증세가 무리하게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늘어난 세 부담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거라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 :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고) 추경까지 강행한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

국민의당은 일자리와 복지 공약에 필요한 120조 원의 조달 계획이 빠져 있는 생색내기용 세제 개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정권 초부터 적자 가계부를 작성하여 국가부채를 늘릴 것이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은 증세는 필요하지만, 이번 증세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는 묻지마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이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