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LH·주택법 개정안 상정_빙고 파티 게임은 정말 돈이 된다_krvip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두 법안 모두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LH, 즉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가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 사업을 시행하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부채에 시달리는 LH 정상화를 위해 개정안을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도덕적 해이만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또 민간택지 안의 주택이나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