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구권’ vs 日, ‘경협’ _가수 베토 호크 트루_krvip

⊙앵커: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보면 일본의 지원자금 성격을 놓고 한일 두 나라가 얼마나 첨예하게 맞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피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임을,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임을 집요하게 주장했습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은 협상 기간 내내 배상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 명목이다, 협력이다며 지원자금의 배상성격을 부인했습니다. 우리측은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감정상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달라지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청구권 조항으로 관철하려 맞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가 국제조약에서 2차대전 승전국에 끼지 못한 데다 경제부흥자금에 목말라 있었다는 점도 일본의 주장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세일(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이 독립한 데 대한 경축 축하 의미의 경제협력이지 어떤 형태의 배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제협력이라고 하자, 이렇게 일본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죠. ⊙기자: 일본은 그러나 이후 소송에서는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그러면서 우리측의 약점을 잡아 계속 근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미야 다다시(도쿄대 교수): 근거와 관련된 숫자를 갖고 있는 쪽은 일본 정부였습니다. ⊙기자: 특히 공개된 문서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나 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금 두 나라간 현안 해결이 왜 더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을 내세워 북한 지역의 청구권까지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어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