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핵 선제사용 제한법안’ 발의…‘트럼프 못 믿어’_하드웨어 클럽 슬롯을 변경하는 방법_krvip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테드 류(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24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전쟁선포가 없이는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내용의 '핵무기 선제 사용 제한법안'을 발의했다고 ABC뉴스 등 미 언론이 전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핵 능력 강화'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언제든지 핵전쟁을 벌일 권한을 가진 만큼, 핵무기 선제공격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미 언론은 풀이했다.

테드 류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이 '핵 3원 체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핵무기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열망을 밝히는 한편, 대통령 당선인 때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 핵 정책에 관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언급을 했던 군 통수권자를 갖게 됐다는 것은 끔찍한 현실"이라면서 "미 의회는 미국이 핵무기를 맨 먼저 사용하는 국가가 되는 상황을 저지함으로써 세계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도 성명에서 "핵전쟁은 인류 생존에 최대의 리스크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한 핵 공격 검토를 시사했다"면서 "불행히도 분쟁시 핵무기 사용을 첫째 옵션으로 삼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 권한을 얻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