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정책권 금감위서 관할 _승리 마진 베팅_krvip

현재 재정경제부가 관장하고 있는 금융 감독 정책 권한이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 대폭 이양됩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앞으로 금융위기와 관련한 중요 거시금융정책 사항에 대해서만 개입하게 되며,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요구권 등 나머지 금융감독 정책은 금감위에서 맡게 됩니다. 혁신위는 또 금감위와 금융감독원간 역할도 재조정해 감독규정의 제정과 개정, 각종 금융관련 인허가 및 제재, 불공정조사 등 지금까지 금감원이 일부 수행하던 업무를 금감위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위는 재경부와 금감위, 금융감독원으로 3분화된 감독기구의 통합을 권고하지 않아 기구통합 논의는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