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공유지 관리 대대적 특별 감사 _남 르 포커_krvip

⊙앵커: 해방된 지 60년이 됐지만 아직도 조선총독부 명의로 된 땅이 적지 않은가 하면 개인명의로 된 국유지도 많습니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감사원은 조선총독부 등 일제시대 기관과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지난 4일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는 아직도 소유자가 그대로 입니다. 광복된 지 60년이 넘도록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는 땅이 국가재산으로 제대로 귀속되지 않을 정도로 국공유지 관리체계는 문제가 많습니다. ⊙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팀장):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무관심하고 무사안일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자: 감사원이 실시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예비조사에서는 이밖에도 많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군사훈련용 부지의 경우 국가가 지난 81년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등기상으로는 개인명의의 땅입니다. 등기를 안 한 지 20년이 넘어 소유권 분쟁까지 우려될 정도입니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몰래 빼내서 사용했습니다. ⊙하복동(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 총 148명이 2단계에 걸쳐서 30일간 동원되는 대규모 감사가 되겠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또 별다른 활용 계획없이 방치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에도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통해 국유재산관리 전문기관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