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심특별법’ 검토중 _모토로라 슬롯 변경_krvip

열린우리당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 기회를 확대하는 가칭 재심특별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현재 과거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다시 재판하는 사유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윤근 의원은 당내에 재심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청구 사유를 판결의 증거가 그 뒤 확정판결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인혁당 사건 등 과거 문제 판결을 바로 잡는데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최근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