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조 씨 특수법정 소동죄 공판_축구 베팅 케이스_krvip

특수법정소동죄 로 징역8월선고받는 강민조; 강경대 아버지 #강경대군구타치사사건재판방해사건

서울 고등법원 형사4부는 강경대군 상해 치사사건 재판 때 법정소란을 벌였던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특수법정소동죄를 적용해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