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러시아, 북핵 해결에 전혀 도움 안 돼”_누가 주지사를 이겼는가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미 전직 관리가 주장했다.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할 뿐 아니라 그 영향력도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를 약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에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데이비드 크래머는 28일 포린폴리시(FP) 기고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로부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플로리다국제대 국제공공문제대학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크래머 전 차관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상황도 다른 국제적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제로섬' 시각으로 보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의 위상이 지역에서 압박에 직면하게 되면 그는 이를 이용해 러시아의 위상을 그만큼 높이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에 강경하게 나갈 경우 러시아는 개입을 모색해 중국이 남긴 공백을 대신 채우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상황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데 관심이 없으나, 설사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손실을 대가로 한 모든 이점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라고 크래머 전 차관보는 지적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그는 지적했다.

카네기 재단 모스크바 사무소의 드미트리 트레닌 소장과 이고르 이바노프 전 외교장관 등 러시아 측 인사들은 최근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경제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을 전략적 자제로 이끌 수 있으며 긴장 완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 인 글로벌 어페어스'의 편집자인 표도르 루키야노프는 최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는 쉬운 해결책은 아니나 관리는 가능하고 필요하다"면서 "만약 러시아가 이를 능숙하게 해낸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며 국제문제에서 미국의 패권을 한걸음 뒤처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래머 전 차관보가 지적한 러시아 엘리트층의 '제로-섬'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주장이다.

크래머 전 차관보는 러시아가 올봄 미국의 대북 관계 축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페리를 개통하는 등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북 제재를 누차 무시해왔음을 거론, 러시아 중재역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푸틴이 북한 김정은의 비할 바 없는 잔혹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권좌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웃 침공과 핵무기 사용 위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결국 푸틴의 러시아는 도저히 북한 문제에 있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며 위기의 해결책을 찾는다면 러시아는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