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정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과세특례제도를 오는 2001년부터 폐지하고 세무 비리의 근원이었던 지역 담당제도도 없앤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고영태 기자입니다.
⊙ 고영태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재래시장입니다. 상인들의 90% 정도는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낮은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 간이 과세자 :
2만원을 판다, 100%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또 여기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신고를 하죠.
⊙ 고영태 기자 :
국세청은 이처럼 특례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매출을 줄여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오는 200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특례 혜택을 받던 개인 사업자 160만명이 일반 과세자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세무 비리의 근원이었던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30여년동안 실시해 오던 지역 담당제를 철폐했습니다.
⊙ 이건춘 청장 (국세청) :
친절하고 깨끗한 국세 공무원 그리고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공평한 납세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고영태 기자 :
또 올해부터는 민원 발생이 많았던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에 대한 조사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고소득 직종에 대해서는 납세실적을 분석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불필요한 세무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현재 신고 관리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줄어든 인력은 세무상담과 조사인력으로 투입해 납세 서비스와 세무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