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행’ 일단 제동…몬테네그로 대법원 “적법성 검토”_누가 가장 잘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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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됐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송환 일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권 씨의 송환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송락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전 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50조 원대 피해를 안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 당초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한국 인도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인도 결정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시각 22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정식이 아닌 약식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한 점과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인 인도국 결정권을 법원이 행사한 건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적법성 판단 결정을 언제 내릴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권 씨의 한국 송환 일정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게 되면 권 씨의 송환국이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권 씨는 경제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해 왔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의 형기는 23일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