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자중지란에 빠져 있?검찰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차제에 진정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영관 기자입니다.
⊙ 박영관 기자 :
모든 검사는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하나의 조직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원칙입니다. 심재륜 대구 고검장의 항명파동을 지켜보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서헌제 교수 (중앙대 법대 학장) :
검사동일체 원칙이 깨졌다는 것을 가지고 아주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가 않다고 봐집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어떤 민주성 내지는 독립성입니다.
⊙ 박영관 기자 :
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재의 검찰총장 임명 방법에 국회가 참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을 추전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검찰권 행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일본의 검찰심사위원회 제도처럼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와 기소유예 등 검찰권 행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서헌제 교수 (중앙대 법대 학장) :
검찰이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의식하는 이런 진정한 의미의 제도적인 검찰권 독립이 보장될 수 있는
⊙ 박영관 기자 :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이어진 심재륜 대구 고검장의 항명 파동을 지켜보는 법조계의 안팎에서는 이번 일이 근본적인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