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2배 증원하고 수사범위도 확대_무료 빙고 게임_krvip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규모가 2배로 늘어나고 수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특사경 규모를 현재 16명에 31명으로 늘리고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금감원 본원에 10명과 서울남부지검에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으로, 개편안에 따라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이 10명에 15명으로 증원됩니다.

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돼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남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원도 9명(금융위 2명, 금감원 7명)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특사경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와 함께 특정사건 수사업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지만, 개편안에 따라 수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앞으로 증선위 의결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의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 보고한 사건까지 직무 범위가 늘어납니다.

검찰이 배정하지 않은 사건도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위는 다음 달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1분기에 신규 지명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을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입니다.